환율 예측 도박 ‘FX 렌트’ 사이트 운영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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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에 베팅하는 온라인 도박 'FX렌트'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7000만원, C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에프엑스렌트는 환율변동을 예측해 절반의 확률로 돈을 걸고 승패를 가리는 도박의 일종이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에프엑스 임대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약 7만명으로부터 352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이트 운영과 도박자금 입출금 등을 담당했고, B씨와 C씨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했다. 최소 5천원에서 최대 365만원까지 베팅하고, 결과가 맞으면 수수료 12%를 뺀 금액을 2배로 주는 방식으로 만들었지만, 맞지 않으면 A씨가 전액을 가져간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2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지휘하고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유지한 채 추징금을 79억원으로 낮췄다. A씨 계좌로 들어온 돈이 모두 도박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FX 대여 게임 방식을 처음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대법원은 에프엑스렌트가 "일종의 게임이나 도박일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측은 "대법원이 무죄라고 생각했다"며 홍보를 이어갔다. 다만 조씨는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5년에 벌금 335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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