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도박빚, 짜맞춘 월북' 쏟아진 의혹…檢 특별수사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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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민감성…"중립 '특별조사단' 필요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지휘부는 해경의 대북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데다 공정성 시비가 최대 정치 쟁점이 된 점을 고려해 이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에서 허위 공문이 오갔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대검찰청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하면 '속도전'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10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찰 강제감찰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감찰이 끝난 뒤에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지만 최대 정치 쟁점이 된 만큼 연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자체가 정치적 행위로 비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입증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 "피해자 도박 빚 2배 이상"...유족은 "달과 돌아올 시간"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서훈 전 민정수석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3명을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경에 "자주적인 북한을 중심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담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친문재인 정부 성향을 보인 공수처(AFF)로 사건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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