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스포츠 열기, 다시 고개드는 불법 도박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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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확대하고 있다. 조만간 스포츠게임이 활성화되면 도박사이트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프라인 스포츠 결과에 도박을 하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세를 갑자기 멈췄다. 경찰은 '유행'과 '엔드+유행' 전환기에 불법 도박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된 코로나, "개방하면 도박장 폭발"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이버 도박 관련 검거 건수는 총 5216건으로 집계됐다. 체포자 수는 4,806명이며, 이 중 208명이 체포되었다. 2020년에 비해 검거 건수(5436건)는 220건, 구속된 임원 수(7207건)는 2401건 줄었다.
경찰은 감소세를 감안할 때 코로나19 추세가 꺾이면서 반등이 다시 찾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부 분석에 따르면 하락세는 일시적인 패턴이다.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사이버 도박에 활용되던 경마와 대형 스포츠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폐쇄된 국경이 다시 열릴 경우 범죄행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불법 도박 사이트는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인터넷 주소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조직의 주요 구성원들이 국내에 들어와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남겨둔 사례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2018년을 전후해 국내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가 있었지만 2020년 이후 대부분 해외로 이전했다"며 "다만 일부 단속 사례를 보면 국내에 들어온 조직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7월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설치하고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주유소 4곳과 범죄수익금으로 7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도 코로나 19가 영향을 받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증가 추세다. 검거 건수는 2018년 2,947건에서 2020년 5,436건으로 2년 만에 84.5% 증가했다.
경찰은 2019년부터 불법 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도 꾸렸다. 올 상반기 전북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이에 따라 사이버도박 전담팀을 운영하는 도·경 사무소가 15곳이나 된다. 총 인원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69명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에는 울산경찰청과 충북경찰청에도 전담팀이 꾸려질 예정이다. 팀당 5~6명으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10명 안팎의 수사관이 추가되는 셈이다. 전담팀 2개팀 신설이 완료되면 세종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이 모두 사이버도박팀을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력 증원을 넘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억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승재현 한국형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에 퍼져 있는 모든 도박사이트를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불법 도박사이트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수사 기법이 뒤따라야 한다. 그는 이어 "예산 제한이 있겠지만 불법 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는 탐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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