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된 게임 불법 사설서버... 리니지·바람의나라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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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온라인 게임 소스를 내려받아 불법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게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복제된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도 '싸움장'을 운영해 도박을 유도하고 수익을 올리는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 게임업계가 기술적 한계로 별다른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저작권 처벌 강화 분위기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 '도박 리니지' 게임 속 도박장 운영
4일 본보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프라이빗 서버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불법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불법 사설 서버에 사용된 게임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구·신버전, 리마스터, 넥슨의 바람의 땅·메이플스토리 등 다양했다. 민간 서버를 구축·운영·추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게임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서버를 운영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때문이다.
■30만원대 프라이빗 서버 제작 및 운영
불법 사설 서버를 중심으로 건설·홍보·운영의 3박자를 갖춘 불법 생태계가 형성된다. 먼저 30만~70만원을 주고 직접 서버를 만든 서버 사업자가 5만~80만원을 주고 게임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후 이용자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아 게임머니를 결제하면 이용자들이 개인 서버에서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업계에 따르면 범죄 대상 게임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으며, 프로그램 자체가 오래됐거나 서버 클라이언트 파일이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이미 거래돼 있어 프라이빗 서버 구축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프라이빗 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마련했고, 영업정지 사례도 잇따라 확인됐다"며 "넥슨은 불법 프라이빗 서버 등 IP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넥슨은 2020년 '바람의 나라'의 불법 사설 서버 사업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처분을 요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불법 사설 서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고 있다.
강태욱 태평양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타인의 지적재산(IP)을 무단으로 반입하는 것은 사회문제라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불법 사설 서버 사용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사설 서버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용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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