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미국서 몰래 도박 가능했던 이유…카지노서 10억원 ‘칩’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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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불법촬영, 횡령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원정도박 관련 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수년간 들키지 않고 수 십억원대의 도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우 대법관)는 승리 상고심 기일을 열어 승리와 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2심에서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상습 도박 부분만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승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코스모폴리탄 호텔 카지노에서 일행과 총 8차례에 걸쳐 판 돈 총 약 22억원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했는데 이는 상습 도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바카라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 횟수, 도박금 규모 등을 참작해 상습도박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승리가 2017년 6월 카지노에서 도박하기 위해 신고 없이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달러(약 12억6890만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빌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상고 사유로 삼았다. 팁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승리부터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승리가 몰래 도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온다. 카지노의 칩 대여 제도다. 통상 카지노 칩은 예치금을 낸 만큼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국내 카지노 회사와 도박 채무가 인정되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호텔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칩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용한다. 고객의 신용이 높을수록 많은 칩을 빌려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식이라는 것이다.

승리의 경우 VIP 대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승리 측은 1심에서 "미국에 갈 때 1년에 한두 번 틈틈이 카지노에 들렀다"며 "도박 금액이 상식선에서는 크지만 당시 소득 규모에 비춰보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승리가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던 승리는 인근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2023년 2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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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26/SPDQUNNIJFAJLAAAHJSUJBURV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1158 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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